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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백지화된 일이 있다.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낸 검찰의 고육지책이나, 몰수 마약이 폐기 처분되는 전(全) 과정과 폐기 현장 위치가 고스란히...
    2023-11-27 06: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이에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가명정보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37조)‧의료법(21조)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원특구는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이 개발돼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2023-11-26 14:10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은...
    2023-11-24 14:58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다. 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2023-11-23 17:33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한편 교수 A씨의 전공의 상습폭행이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2023-11-22 14:36
  • 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채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2023-11-14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서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전문병원협회 간담회(서울)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2023-11-12 09:11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모델은 불법 여부 판단을 받지 않은 회색지대였다가,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해당 모델을 2018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운영사 모두 향후 사업모델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부터 거친다는...
    2023-11-07 15:57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이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제1조다. '지역사회' 문구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사단체가 반발하면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2023-11-05 16:09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2023-11-02 05:00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려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
    2023-10-25 15:41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특히 유아인은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외에도 3종의 마약에도 손을 대 지금까지 총 8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례가 많아지는 건 먼저 연예인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2023-10-23 16:34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2023-10-22 12: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10-19 14: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남언니의 이용자 후기 역시 의료단체의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비용의 공개 문제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를 불법 세무대리로 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2023-10-03 17:28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2023-10-01 06: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4 10:05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2023-09-22 13:4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료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2023-09-20 05:00
  •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큰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2023-09-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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