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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정부는 현재 모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 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를 명령한 상태다.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2024-02-17 06:00
  •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2024-02-16 20:28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반면 다른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행위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2024-02-16 16:17
  •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24-02-12 09:00
  •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2024-02-08 16:00
  •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2024-02-07 16:35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의료계 단체행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2020년과 다르다. 조 장관은 “그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하게 되면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5:33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장학금, 거주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2024-02-04 14:46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또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2024-01-30 13:54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2024-01-30 12:4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ㆍ의료인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회사가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2024-01-29 11:00
  •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 플랫폼을 운영한단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인을 위한 ‘후다닥 건강’,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후다닥 의사’·‘후다닥 약사’ 등 기존의 플랫폼과 전국 7만 여 개 의료기관 및 4만 여 명의 의료진 정보를 담은 자체...
    2024-01-26 11:1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2024-01-23 11:08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2024-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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