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좌우되고,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선택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원고들은 위반 사항이 발견됐던 2017년 공동 운영하던 해당 병원을 이미 폐쇄하고 곧장 각각의 병원을 새롭게 열어 영업하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2억2141만 원’을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7326만 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
왼쪽 목 부위에 1.5cm 수준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다. 당분간 공식적인 당무 일정 중단은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단위 선거를 불과 98일 앞둔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태에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공직선거법 위반 등...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전날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대면 만남 일주일 만에 (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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