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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2024-03-14 16:29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해 ILO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다.

2024-03-14 09:49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2024-03-13 10:44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2024-03-12 17:09
[속보] 대통령실 "의료법 위반 현장이탈 의대교수도 예외 없어…원칙대로 할 것"

2024-03-12 16:37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2024-03-11 13:54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2024-03-11 11: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24-03-10 13:32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다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며 “어제(7일)까지 600명 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상 1년 이하 면허정지가 가능한데, 이번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정도 됐다”며 “이번에도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2024-03-10 10:10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24-03-08 17:29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2024-03-08 14:22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2024-03-07 15:44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2024-03-06 21:09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은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걸렀다.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보름이 지나가면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4-03-06 16:24
[포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경찰 출석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3-06 10:19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2024-03-06 09: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2024-03-05 13:47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2024-03-05 12:44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1:22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2024-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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