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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은 8월로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제기해...
    2021-10-10 09:50
  •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도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12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D씨를 자신이 집도하는 척추제 제거 수술에 참여 시켜 무면허...
    2021-10-07 09:46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시 사후구제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는 보호법과 다수의 개별법 간 상충하는...
    2021-10-05 18:34
  •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다. 공동조사 적발금액...
    2021-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조간)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광화문 D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서울)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2:00 우루과이 외교부장관 화상회담(서울) △산업부 1차관 국외출장(영국, 이탈리아, 22~29일) △산업부...
    2021-09-26 09:31
  • 법원 "행정처분은 법령 규정 내용·취지 따라야"…'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
    법원 "행정처분은 법령 규정 내용·취지 따라야"…'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09-21 07: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2021-09-13 15:15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검찰은 "최 씨가 자본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의료재단 기본 재산을 형성했다"면서 "재산 기부나 증여가 아님에도 의료재단 출연을 가장했고 다른 공범과 함께 투자한 금액을 수익으로 회수하려 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 의료재단 이사진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운영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사위를 요양병원...
    2021-09-06 16:17
  •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2021-09-06 15:05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본사 정규직의 60% 수준이던 임금은 80%까지 올랐고, 차량 구매와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혜택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된 조합원 2600여 명은 여전히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지만, 현대제철 본사에 정규직으로...
    2021-09-01 15:37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이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으나 계약 위반 행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회사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강판 등 포스코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 일부가 미얀마 군부에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2021-08-23 16:00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2021-08-21 09: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2021-08-19 09:38
  •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 A 씨는 “함소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눈썹 반영구 문신을 받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는 방역수칙 위반이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을 신고했음을 밝혔다. A 씨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2021-08-17 16:51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2021-08-17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30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처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1-08-16 09:40
  •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법무부는 2일 지병 치료차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뇨병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50여일 만인 2월 중순 퇴원했다. 교정 당국은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을 신종...
    2021-08-02 15:15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7-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부과(석간)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07-25 09:1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달라진 내용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달라진 내용은?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친족에 한해서만 4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장례식을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2021-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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