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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18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는 무료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9일 웹사이트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56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2022-06-28 15:54
  •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외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사실을 요양기관이 예측하게 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7 12:00
  •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관련 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지만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로 낙태죄에 대한 국내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06-26 14:21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우려사항으로는 오류나 의료사고 위험성(65.2%), 개인정보 보호․보안 문제(16.5%), 법·제도 위반·제제 가능성(7.2%) 순이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데이터의 신뢰 및 정확성 확보(46.1%),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마련(13.6%), 의료현장 시범활용 및 확산 지원(13.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육성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2022-06-22 08:00
  •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법 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7 18:05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박순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기태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을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2022-06-12 16:11
  • [보험깨톡]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사)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처방을 하는 대신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의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2022-06-11 09:00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까지...
    2022-05-30 10:47
  •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이어 "민영화가 되면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의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는지는 전 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국민의 등골을 빼고 일부 민간 사업자만 배 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때문에 '민영화를 저지한다...
    2022-05-26 11:39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①"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 내용" 부대 내에서의 휴가 기간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안내는 작동되지 않았다. 특히 이 중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중사는 "밤이 되면 가장 힘들다"고 했다. 사건 이후 주로 간부 숙소에서 지낸 그는 "무기력함과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2022-05-21 00:00
  •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예정…처벌 가능성은?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예정…처벌 가능성은?
    국제여단 측은 “총을 든 우리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 씨)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 관리자는 커뮤니티...
    2022-05-20 10:29
  •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2022-05-19 14:51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갈등 봉합은커녕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22-05-17 05:00
  •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2022-05-09 13:35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만,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하고 할 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성결혼제도의 법제화'(전주혜 의원),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견해'(조수진, 양향자 의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같은 답을 제출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주거...
    2022-05-07 10:33
  •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비용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도 제품의 진위를...
    2022-05-04 11:15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72세 아버지 B 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B 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2022-05-03 10:31
  •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이어 "원장이라고 해도 마취 기록지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잘못된 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무죄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수술 과정에서 출혈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권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소규모...
    2022-04-28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청양군청) △2021년 보육실태조사 발표(석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4-24 09:39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병·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유발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이다.
    2022-04-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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