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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 다 엮여있다”며 "치밀하게 IP를 여러 곳으로 나누고 소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받아 투자자 주소지까지 직접 이동해 매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원이 투자자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줬다고 한다. 회원 중 일부도 수수료를...
    2023-05-07 09:00
  • "수술 잘돼" 자작 후기글 남긴 의사, 환자 가족인 척 행세…벌금형 선고
    "수술 잘돼" 자작 후기글 남긴 의사, 환자 가족인 척 행세…벌금형 선고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사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2023-05-05 20:06
  •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이 밖에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 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2023-05-04 06: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2023-04-27 04:38
  •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료 관련 기업가인 그레이스 타히르로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그는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팬들은 타히르에게 승리의 근황을 묻기도 했다. 타히르는 “승리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다....
    2023-04-24 09:31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정치권과 건보공단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04-20 21:57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이 절차에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나 5월 의료수가 협상 일정을 고려할 때 기존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자녀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2023-04-11 14:53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및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페이지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2023-04-10 09:26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초음파 검사는 현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의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파계에...
    2023-03-25 08: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두 기관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지병원 DMAT는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신현영 의원)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2023-03-16 15:1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수의사는 동물의 소유자와 의료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동물의 건강을 해쳤다면 동물의 소유주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를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진단 지연,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2023-03-11 08:00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6월 B 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 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2023-03-08 10:49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2023-03-07 14:00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23-03-04 10:00
  • 의사도 말렸다…유아인 잦은 투약 가능했던 이유 “바늘 공포증 있다”
    의사도 말렸다…유아인 잦은 투약 가능했던 이유 “바늘 공포증 있다”
    유아인 측 관계자는 “유아인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프로포폴 수면 마취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케타민 역시 수면 마취, 의료용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카인에 대해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마약 구매와 투약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다음 주 중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3-03-03 14:24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의료법 위반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PA 간호사’ 논란, 직역간 대립 연관 겉만 보면 한 병원과 특정 의사협회 간의 분쟁으로 보이는 이 문제 속에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긴장관계가 숨어 있다. 2월 9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크게 반발하며 규탄시위를 벌이고...
    2023-03-02 05:00
  • 경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참고인 신분 조사
    경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참고인 신분 조사
    경찰은 이달 8∼9일에는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는지, 프로포폴과 대마 이외에 또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병·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2023-02-27 17:15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또한, 차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 모두 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반려묘가 수술 도중에 의료 사고로 죽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2023-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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