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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2024-02-27 09:49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2024-02-26 15:27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2024-02-26 14:28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임을 다했다"면서 “이날 비대위원장과 교수협의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2024-02-26 13:57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2024-02-26 11:22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2024-02-26 10:24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의대를 졸업해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전공의들이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인력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왔다. 이들은 현재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병원은...

2024-02-25 21:45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권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의료기관을 십수 번 옮겨 다녔는데, 달라진 건...

2024-02-25 13:23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서울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비상체제 돌입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사직 늘어“환자 생각해 집단 진료거부 조속히 중단해야” 전국적으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4-02-23 14:18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2024-02-22 21:06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2024-02-22 06: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과거 의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부메랑으로...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00명 증원은 최소…3곳 연구 따른 것”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면허 취소 등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2024-02-21 16:02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

2024-02-21 09:08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2024-02-21 06: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2024-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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