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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의·정, 의료정상화·의료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환자단체 “의·정, 의료정상화·의료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논의가 모두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유례없는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4-05-29 10:30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4-05-28 17:54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2024-05-28 14:58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2024-05-28 14:13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따르면 2022년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의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7배였다.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는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란히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원칙이 지켜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이 시급하다.
    2024-05-27 17:14
  •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2024-05-27 15:46
  • 인구 감소 시대에 부상하는 ‘인도·인도네시아’…젊은 인구로 시장 승부수
    인구 감소 시대에 부상하는 ‘인도·인도네시아’…젊은 인구로 시장 승부수
    샘슨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구조 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커 인구배당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연간 8%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펀드들은 지수 편입 전망에 따라 인도 국채에 55억 달러 (약 7조5000억 원)를 투자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임시 예산에서 인도의 재정 지출이 줄어든...
    2024-05-27 15:06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대 대표 과목인 해부학 과정 교수 대다수가 타과 졸업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의료에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처럼 자본 축적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사회에서는 병원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원도 10% 미만이고 대학병원조차도 진료 수입 강조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1:16
  •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024-05-26 14:54
  •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물론, 조금은 공감이 된다. 지금껏 이런 식으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막아왔으니, 같은 방식이 또 통할 것으로 생각할 거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의 내용은 다양하겠지만, 목적은 같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2024-05-26 13:27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4-05-24 17:47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건의에 대해 규개위와 관계부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
    2024-05-24 17:00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어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 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2024-05-24 16:55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05-24 13:45
  •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5-23 16:04
  •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국제 학술기관 협동 연구‧교류 기회 확대할 것”“융합인재 위한 혁신인프라 조성도”“의료개혁 첫 발 뗐다...제도개선‧재정투자 많이 하겠다”학술원 회원 4명에 무궁화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협동 연구 및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문 간 장벽을...
    2024-05-22 20:05
  •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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