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이어 "서울대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 취소와 현 상황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뜻을 같이 했다"며...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2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직후 개설된 인터넷 카페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는 14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서울대학교 의대 소속 병원 교수 400여 명이 17일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에 대한 휴진 참여 현황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각 병원 임상 과별 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한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이어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 중에는 ‘경제·민생·물가’가 13%로 1위였다. 윤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해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도 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오는 18일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의대 정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련병원별 상담이 시작한 이후 실제 사직한 전공의는 12일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전공의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7.5%다.
환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2000명씩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며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한다”라며 “‘왜’가 빠져 있는 것은 정부나 의사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한 비판도...
임 대표는 “향후 영재학교 진학 후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과 맞물려 영재학교 내에서도 이공계 엘리트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정책의 중장기적 영향 중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런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지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내년도 입학시험에서 의대 정시 합격선이 기존보다 2점 하락하고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4년간 자사의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33만8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6월 모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과대학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전면...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부총리가 의대를 총 5차례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총장·학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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