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 의견 조사에 나섰다.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의대 정원은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종전의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대학별로 각 정원을 배분했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이는 차의과대를 제외한 인원으로 차의과대가 증원분 100%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총정원이 애초 정부가 발표한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469명으로...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특히 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5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전날 오후 10시까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 2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발표했다.
각 대학은 입학연도 1년...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대교협 측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해야 해 4월 말로 제출 기한을 딱 자르긴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 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립대는 대부분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가량만 모집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정부 원안을 따르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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