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것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에 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의대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은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전체 의료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증원 시 필연적으로 예견된 심각한 질적 저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합리적 증원 계획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 1년간 '동맹휴학'하기로 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현재 전공의의 상당수는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이다. 한 차례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의대 증원에도 집단 사직서 제출, 연가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다만, 정부의 ‘무관용’ 법적 대응 시사에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眼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개혁 완수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성이 필요하다. 위험...
2020년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보건복지부 집계)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신종...
최근엔 300만 명 공공 근로자에게 최대 190억 파운드(약 29조 원)의 연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편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시간이 흐르자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핵심은 ‘공정’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제’로 뽑는다는 내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는 완전히 뒤덮인 채 공정과 불공정 이슈만 남았다.
조국 자질...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합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협은 8월 14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후 4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정 합의로 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