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입시정원 확대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국시참여 포기,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업 등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교육위 진선미 의원,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 발표"교육부 가이드라인, 의대생 복귀에 실효성 없어"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해를 넘겨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다른 국가시험에선 응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추가 시험은 ‘특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료계는 2000명도 아닌 4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그때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의 태도는 이때부터 굴종으로 변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험을 봐달라고 읍소하고, 해를 넘겨...
그러면서 “정부가 현 사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측과 정부를 고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날 빅5 및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련병원 병원장과 조규홍...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수용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내가 그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지금까지 회무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혀주기를...
교육부가 제시한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반발했다.
12일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어서다.
11일 전국 37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조처로 이들이 돌아오면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학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 때 낸 등록금으로 갈음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학기의...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양아치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여기에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직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집단휴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정 관계 회복은 갈 길이 멀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에 2025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에 반발해 17일부터 일주일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주요...
앞서 19일 의대 37곳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끝장토론을 포함해 더 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올특위에 위임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예정이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대면 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37곳의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기자들과...
이 자리에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정책과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의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라며 “의료계 전 직역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대생, 그 가족, 일반 국민도 이 사태를...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총협은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위해 제출한 휴학계는 법령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