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는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연맹, 환자단체 등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를 아우르는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회의록 관리 행태도 꼬집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 위기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됐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어슬렁거리는 저승사자와 멱살잡이라도 벌일 기세다.
비장한 각오로 일했던 의사들이...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