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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범 공개” 뒷북친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현재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안건은 익명처리 돼 있고 사실관계나...

2015-10-19 1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 전국 가끔 구름많음…서해안·내륙에 짙은 안개 주의 월요일인 19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2015-10-19 07:20
[2015 국감]"공정위 징벌금 줄줄...올해 감면·환급된 담합 과징금만 3800억"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 총 5,718억원(의결서 작성 기준)이었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5,005억원(총 과징금의 87.5%)이었고, 이 중 자진신고로 올해 상반기에 감경해준 금액이 806억원에 달했다. 담합...

2015-10-06 07:39
신한, 공정위 과징금 55억원 전액 면제

신한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23개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55억6800만원의 가징금이 부과됐으나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전액 면제 의결서를 수령했다고 27일 공시했다.

2015-07-27 15:48
신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ㆍ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8 09:23
법원, 허위 광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시정명령 사실 알려야

공정위는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순매출액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 수가 2만3000 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2015-03-19 07:40
법원, "입찰 참가일 기준 5년 지난 담합과징금 통지 효력없어"

2013년 11월 5일 작성된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12일 포스코ICT에 전달됐다. 포스코ICT가 입찰에 참여한 날은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의결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1-15 08:25
실수로 담합 과징금 71억 날린 공정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작성한 것은 2013년 11월 5일이었지만 이를 포스코ICT에 전달한 7일 뒤인 12일이었다. 입찰이 있었던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을 넘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서가 효력을 잃은 것이다. 공정위는 시효만료...

2015-01-15 07:53
영화관은 아직도 다양하지 못하다 [오예린의 어퍼컷]

이에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CGV 관계자도 “전체적으로 공정위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긍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2015-01-13 15:20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한 LGU+·KT 과징금 62억… “행정소송 간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기업메시징 사업에 대한 회계를 분리해 앞으로 5년 동안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계분리를 통해 실제 기업메시징 거래내역을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4-11-30 15:40
대형건설사 3분기 실적, 해외·과징금·신용등급이 '발목'

현행법상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건설사들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형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해외건설부문도 상승세가 무뎌졌다. 9월 현재 해외수주는 482억불로 전년동기 422억불 대비 1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분기 뜨거웠던 주택부문과 달리 해외부문의 개선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4-10-15 15:40
[2014 국감]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슬그머니'경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호남고속철도 담합제재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28개 건설사에 모두 1조7589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4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진신고에 따른...

2014-10-09 17:17
KCC건설, 공정위로부터 118억원 과징금 처분 조치

05% 규모다. KCC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제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9-22 17:09
삼환기업, 89억 규모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삼환기업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9-22 11:25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220억 규모 과징금 부과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220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9 17:59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일단 교육부는 정직을 내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정직이 끝나고서 해당 전임자가 복직하는지를 보고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올해 11월 중 미복직에 따른 직권면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02 16:54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과징금 의결서 미수령"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최종의결서 미수령" △두산중공업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계속 검토 중" △매커스, 2분기 영업익 21억원…전년비 55% 증가 △이루온, KT와 13억원 규모 UMC 시스템 증설 계약 체결 △이루온, KT와 20억원 규모 AuC 시스템 용량 증설 계약 체결 △넥솔론 "법원...

2014-08-29 09:00
[답변공시]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최종의결서 미수령"

동부건설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지난 7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당사에 대한 과징금 220억32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08-28 17:36
[답변공시] 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의결서 미수령"

삼환기업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400만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2014-08-28 10:35
공정위, 과징금 부과한 후 '절반이상' 경감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위 의결서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각 단계에서 각종 감면 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과징금과 관련해 '폭탄',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을...

2014-08-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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