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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데이터 조작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규정 위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다. 다음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도착 후 결정한다는 특허청의 대응 수위가 궁금하다.
    2021-03-22 21:02
  •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며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 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추후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2021-02-24 12:00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을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은 3차례 열렸다.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2021-02-17 15:40
  •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마켓비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올린 구매 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서 “다른 소비자의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구 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2021-02-16 16:23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그런 만큼 공정위가 의결서에 당위성을 철저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M&A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은도 아시아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채권자 책임을 충분히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주주들은 인수 비용과 아시아나항공 빚을...
    2021-02-03 17:01
  •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애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으로 애플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통해 애플에 '면죄부'를 준...
    2021-02-03 13:48
  • 국민의힘 “천재지변이냐"...국방부 해명 조목조목 반박
    국민의힘 “천재지변이냐"...국방부 해명 조목조목 반박
    군 규정에는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의 힘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10일을 초과한 2차 청원휴가 당시 요양심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병사만 요양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2020-09-11 13:45
  •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 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카투사 부대 분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2020-09-10 16:18
  •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다만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러한 A 상사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2020-09-10 15:55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자발적 지원...공정위 고발 당혹스러워”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자발적 지원...공정위 고발 당혹스러워”
    한편, 아시아나항공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7 14:42
  • [정책사이다]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료, 서울시 '태양광 렌탈' 지원사업으로 걱정 '뚝'
    [정책사이다]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료, 서울시 '태양광 렌탈' 지원사업으로 걱정 '뚝'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원한다면 입주자 중 3분의 2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는 접수할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여사업의 경우,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 세대가 개인 자격으로 대여를 신청하더라도 공동 주택 거주민들의...
    2020-08-05 16:57
  • SPC삼립, 291억 규모 공정위 과징금 부과
    SPC삼립이 29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부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다음 가능한 법적 수단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9 13:25
  •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2 13:22
  •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과징금 결정…“발행어음 재추진 속도”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과징금 결정…“발행어음 재추진 속도”
    이어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더욱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2020-05-27 10:42
  • [종합] 공매도 전면 금지…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종합] 공매도 전면 금지…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결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ㆍ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2020-03-13 17:18
  • 공정위,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승인
    공정위,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승인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2019-09-10 18:07
  • 공정위, 녹십자엠에스에 58억 규모 과징금 부과
    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58억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61%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5:20
  •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2019-07-15 10:21
  • 동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 투입…단지별 최대 2천만 원
    동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 투입…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성실추진서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할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는 단지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종렬...
    2019-03-25 10:5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래 “제출 곤란”에 환노위 “장난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래 “제출 곤란”에 환노위 “장난하나”
    임이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2019-03-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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