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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2023-07-12 09:45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2023-07-11 15:36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3-07-10 15:01
  • 롯데렌탈, 자회사 3사 ESG 경영 활동 비중 강화
    롯데렌탈, 자회사 3사 ESG 경영 활동 비중 강화
    롯데렌탈은 지난달 15일 측정 범위를 넓혀 산정 및 검증을 마쳤다고 밝힌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검증 의견서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롯데렌탈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경영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023-07-10 08:39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예타 조사를 거친 1조7000억 원짜리 사업이 양평군의 한 장짜리 의견서로 바뀌었다는 걸 누가 믿겠냐”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건 2017년부터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에 제시된 2개의...
    2023-07-06 15:04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이에 군검찰 측이 “만약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계곡에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선임은) 후배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서로 할지 공소사실로 할지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2023-07-05 17:32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규모가 현재의 600억 원 규모에서 1000 억 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며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2023-07-05 16:57
  •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박 씨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십장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검찰 측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 조사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2023-07-04 09:28
  •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CRMA, NZIA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2023-06-29 11:00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해 공판기일을 미뤄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2023-06-26 14:58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2023-06-22 14:35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 기업의 대(對) EU 수출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3-06-20 11:0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3-06-20 10:30
  •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외국 우려 기업에 중국 정부 통제 기업 포함모든 중국 기업 포함되면 한국도 피해보조금 지급 조건 확대도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핵심광물 조달금지 대상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줄 것을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2023-06-19 08:17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2023-06-16 09:35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의 법안 발의 전 당내 심사가 의무화되어있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 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2023-06-14 12:00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실질적 동업관계가 무엇인지 빠져있다"며 "개발 시행사 측과 어떻게 정산하기로 합의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2023-06-13 16:14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검찰은 “담당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 씨의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2023-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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