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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되는 수순을 밟아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2023-08-23 11:00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들 "가수 안 하면 안 했지 안 돌아가"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들 "가수 안 하면 안 했지 안 돌아가"
    그러면서 “돈이고 뭐고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다음날인 17일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3-08-20 00:49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2023-08-18 11:07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16일에는 법원에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의 복귀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2023-08-17 17:27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진행, 양 측에 합의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점을...
    2023-08-16 18:12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된다. 증선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의결 시기는 올해 11월로 예상된다. 2년 유예 기간은 12월...
    2023-08-15 12:00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으로 길을 열고...
    2023-08-10 06:00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수원지법은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정리하고,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2023-08-08 13:16
  •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녹취록 전문을 모두 검토한 그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를 전부 검토했다. 또한, 특수교사 A 씨와 주호민의 아들 B 군이 수업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다”며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사모님이 하신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2023-08-04 08:25
  •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브라이언 코베트 NAPFM 회장은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모펀드 규정안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블랙스톤, 칼라일 등 사모펀드를 대표하는 미국 투자위원회의 드루 말로니 회장도 “이번 건은 아마도 SEC가 벌이는 모든 작업 중 가장 크고 영향력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SEC가 조속히 규제안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3 17:05
  • ‘과하지욕’ 지우고 수해봉사…홍준표 징계 수위 오늘 결정
    ‘과하지욕’ 지우고 수해봉사…홍준표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이에 이튿날 당은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일 홍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을 빚은 17일 자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2023-07-26 09:14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2023-07-25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19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델리오 대표자 심문 역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 연기된다. 델리오...
    2023-07-19 15:08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3-07-18 18:04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또한, 법무부는 한-미 FTA 일방 체약국인 미국 역시 이 사건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인용하며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조치 및 귀속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
    2023-07-18 11:3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과불화화합물 7종 예외적용 사용기간 연장 EU에 요청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과불화화합물 7종 예외적용 사용기간 연장 EU에 요청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16일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이 담겼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best practice)는...
    2023-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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