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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3-10-19 14:46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밖에도 추가로 제출할 부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월 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수사가 어떻게...
    2023-10-18 15:16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이 의견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명시했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3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에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2023-10-15 09:56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1차에서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2023-10-10 16:29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2023-10-04 15:03
  •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일본 스포츠 매체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3일 일본축구협회는 "북한 축구가 보인 반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해당 사건 영상을 첨부한 의견서를 FIFA와 AFC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1일 중국 저장성 샤오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일본이 2-1로 이겨 4강에...
    2023-10-04 06:36
  •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도 평균 17.3일에서 8.7일로 단축됐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지난해 1~7월 3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42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2023-10-03 12:00
  •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관련 압수 수색만 376회를 진행했고, 영장실질심사 때 1500쪽이라는 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한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30분 동안 이 대표 혐의를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2023-10-01 06:00
  •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2023-09-27 07:45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그러면서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정을 고려 중이고, 검찰의 추가 의견서 등을 종합해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영장 발부나 보석 시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2023-09-26 14:10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집중해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 역시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그 부분을...
    2023-09-24 16:32
  • K-배터리 업계, 美 상무부장관에 “FEOC 불확실성 해소” 요청
    K-배터리 업계, 美 상무부장관에 “FEOC 불확실성 해소” 요청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중국의 어떤 기업이 FEOC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9-24 11:06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B 씨의 신고심사의견서,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조사 결과 제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 등 자료는 B 씨의 소비 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사회활동 등에 관한 자료,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관련 확인조사 요청 등 정보는...
    2023-09-24 09:00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2023-09-21 12:00
  •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기조,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청의견서 제출 등을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해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18 프로젝트 가능 여부에...
    2023-09-18 09:52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2023-09-06 11: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50인 미만 확대 적용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법 내용의 모호성을 줄이는 추가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재 사망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가 최근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2023-09-01 05:00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이에 대해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델리오가 재판부에 소명한 내용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재판부 요청대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회생 신청 검토 요청에 의해 델리오 회생 절차는 큰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델리오 회생 절차 관련 최대 관심사는 절차 유지가...
    2023-08-31 17:30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이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2023-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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