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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또한 법무부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1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만간 각 부처별 의견서를 담아 마련한 범정부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2023-04-18 15:38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차별 금지 의무와 이행 담보 방안을 담은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16 21:02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는 참여자에게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와 통계청,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제공하고 멘토링 지원,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3-04-16 12:00
  •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경에서는 이 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15:58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김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검찰로부터 해당 증거물을 받았고, 이달 5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증거물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뭐든지 솔직하게 보이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씨의 2회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2회 공판에서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2023-04-06 17:58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고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2023-04-01 08: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과거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혐의가 담긴 문건을 의견서 형식으로 다수 전달했죠. 경찰청도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 사업가에서 ‘국제 사기범’으로 전락한 권 대표. 그를 둘러싼 한국·미국·싱가포르·몬테네그로 등 4개국의 수사 방향과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03-27 15:40
  • 새마을금고 내달 ‘대주단 협의체’ 가동…부동산 PF 부실 대응
    새마을금고 내달 ‘대주단 협의체’ 가동…부동산 PF 부실 대응
    금융위가 4월 중 가동하기로 한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협약은 새마을금고와 금융위가 의견서를 주고받는 등 참여 여부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부동산 대출 부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 운용현황과 부동산개발 대출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2023-03-23 14:12
  •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자문위원은 직접 외부자문 등록‧이력 관리‧계약 체결‧의견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보의 자문위원 자격은 △대학교수(전임교원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변리사 △회계사 △기술분야 박사 △기술사 △5급 공무원 이상 행정전문가 등이다.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누구나 기보 자문위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023-03-21 10:04
  •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2023-03-21 09:43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2023-03-21 09:11
  •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당 대출모집...
    2023-03-20 15: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2002다62432 판결은 ‘상대평가인 점,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평정표가 작성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기준을...
    2023-03-18 08:00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여가부에 우편 제출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3-15 12:00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전담기구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서류에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권 의원이 이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2023-03-09 17:21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한은 국회에 법안 의견서 제출…통화정책 영향 최소화 위해거래 사업자, 발행인에 대한…검사ㆍ공동검사요구권 요청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도입을 대비한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전반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회와 입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CBDC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에 박차를...
    2023-03-08 05:00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을 변론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1항5호(수임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1항(품위유지의무 등)은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 변호인 선임계는 압수수색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수사기관에...
    2023-03-07 12:57
  •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카카오는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탰고, 하이브도 관련 의견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가 지난달 28일까지로 의견 제출 기한을 못 박은 상태에서 수 싸움도 계속됐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 화우는 저녁 6시 30분경 마지막 보충 서면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인 광장은 저녁 7시께 마지막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공교롭게도 28일...
    2023-03-03 10:22
  •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은 전날까지 의견서 제출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열린 심리기일에서 “추가 서면 제출은 28일까지 해달라”고 기한을 정했다. 양측은 지난 달 27일까지 구술변론 요지와 참고서면 등을 법원에 냈다. 신주 발행 당시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해 하이브에 지분을...
    2023-03-01 17:16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2023-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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