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는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는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처음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명 의원 중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에 대한 꺼져가던 관심이 다시 살아난 거죠." (웃음)
김 씨의 무기는 '진심'이다. '사람에게 진심이 있으면, 연설에서는 어떠한 기교도 필요 없다'. 윤창호 씨 어머니가 해준 말이란다.
김 씨의 진심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강 씨는 2017년 2월 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술을 먹고 차를 몰다 이정표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더불어 강 씨는 제주의 한 모텔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는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강 씨의 반복된 음주운전...
그러면서 "청와대 코앞에서, 청와대 관용차량이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혹여나 청와대 직원임을 알고 봐주기 수사, 부실단속을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기강이 만취 상태라 꼬집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77%가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비율은 8%에 그쳤다. 이렇듯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현 수준 이상의 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전체 응답자의 75%가 찬성),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몰수 구형’(74%가 찬성), ‘음주운전 기준을...
운전자는 17세 A군은 무면허허였고 택시와 경찰 순찰차,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심야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본 A군과 일행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뒤 이들을 길에 차를 그대로 버리고 도망갔다. 현재 운전자를 포함해 4명만 검거한 상태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만 보더라도 긴급했던 상황이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의전비서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 및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비서실장은 티타임에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깃장"이라며 "음주운전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음주단속은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무슨 정략적 입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박 시장 본인에 대한 정치공세를 위해 국조가 이뤄졌다는 말도 되지 않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 2배 상향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한다. .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해 수요가 많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학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등과 협의 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더욱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재수가 없었네"라는 말이 돌아오는 게 현실 아닌가.
음주운전 VR 체험에 나선 한 시민은 "일부러 관심이 있어 체험하러 온 것은 아니다. 길을 가다 호기심으로 왔다"면서 "실제로 해보니 끔찍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느끼는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은 이용주 의원의 얼굴을 보고 신분을 먼저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이용주 의원 역시 "나는 국회의원이다"라고 직업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저 자신도 용납 못할 일"이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할...
경찰 단속이 아닌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의 덜미를 잡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10월 31일) 밤 1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이 의원 차량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이 서울 곳곳에서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점, 유흥가 밀집 지역 등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3일 오후 8시부터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서울로 진입하는 65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주말 차량...
음주운전 단속 적발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경찰은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0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