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금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도어락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 조명·보일러·에어컨 원격 제어 등 스마트 IoT 기능 또한 확대됐다.
단지 저층부에는 상업 공간이 조성된다. 피트니스 브랜드 ‘F45’, 수제버거 전문점 ‘르프리크’, 스시 전문점 ‘스시노바’, 아시아 음식 전문점 ‘정육면체’, 베트남 음식점 ‘남보’ 등 지역 기반의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같은 당 김웅 의원도 SNS에 이 후보의 흡연 사진을 올리며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했다. 어떤 한 분이 멋쩍은 말로 ‘시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 이재명 왈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피워’”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당시...
실내 금연 원칙에 기존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그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에서 흡연은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고 전자담배는 별도 전용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피울 수 있다. 여전히 이용 장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에 부정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두 번째는 10월부터 실시하는 담배 증세다. 새롭게 대상이 된 전자담배는 오는 2022년...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법정 금연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술집 포함),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만화방 등이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금연시설이 아니다. 노래방 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연시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인 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이 아닌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영업하는 카페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다.
법령 개정에 따라...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영업소면적이 75㎡ 이상인...
간접흡연율은 음식점 50.1%→15%, 직장 44%→0%, 행정기관 16.9%→0% 등으로 2020~22년까지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흡연 공간의 분리보다는 금연구역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은 1만6984곳으로, 2011년 기준 2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내 금연구역 면적은 각종 시설과 지하철역 등을 포함하면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지난해 6월 음식점을 개업한 임 씨는 같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3년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2011년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낸 같은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복지부는 작년 1월 1일 자로 단행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서 금연치료서비스를 지원했으며 강도 높은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흡연율은 하락했지만 대신 전자담배 사용률은 크게 늘었다.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1%로 전년의 4.4%보다 2....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FTCT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가 늘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해 실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실내 흡연 완전...
정부는 우선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앞으로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을 현재의 ‘11층 이상...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실내 전면금연이 실시되면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흡연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