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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2020-06-16 09:08
  • 로이킴, 해병대 입대…팬들 지켜보는 가운데 입소 “와주셔서 감사하다”
    로이킴, 해병대 입대…팬들 지켜보는 가운데 입소 “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편 로이킴은 2012년 방송된 Mnet ‘슈퍼스타K4’ 우승자로 2013년 ‘봄봄봄’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연루되며 곤혹을 치렀다. 당시 로이팀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속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올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0-06-15 17:46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이번 심문에서는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한미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과거 검찰이...
    2020-06-14 09:31
  • ‘실화탐사대’ N번방 지인능욕방, 사촌 동생부터 선생님까지…“지인이라서 했다” 충격
    ‘실화탐사대’ N번방 지인능욕방, 사촌 동생부터 선생님까지…“지인이라서 했다” 충격
    김 씨는 고등학교 미술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진을 음란물과 함께 나란히 게재해 피해를 입혔다. 대학에 가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징계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김 씨가 먼저 자퇴를 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김 씨의 친구들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희도...
    2020-06-10 23:23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2020-06-05 15:31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28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2020-06-03 13:38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外 (사회)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外 (사회)
    한편,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을 뺴돌린 혐의를 비롯해 감금,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직원 성추행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2020-05-29 06:00
  •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20-05-28 14:13
  •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성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자신의 SNS 아이디를 적은 9살,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2020-05-28 06:00
  •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2020-05-25 23:14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2020-05-21 15:00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2020-05-20 20:17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2020-05-20 18:03
  •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손정우 측은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자금 세탁을 제외한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2020-05-20 06:00
  •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학생 A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물, 이른바 야동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제공한 공유 드라이브에서 이를 내려받았다. 동영상을 확인한 A 씨는 깜짝 놀라 곧바로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에 처벌받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2020-05-19 15: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손 씨가 2016년~2018년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이나 아버지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0-05-19 12:21
  •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 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문형욱을 송치한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했다.
    2020-05-18 15:17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에서 나왔다. 중학교(208건), 초등학교(166건), 특수학교(7건), 교육청(5건)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 징계 건수는 교사가 710건으로 88% 이상을 차지했다....
    2020-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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