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67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특히 글쓴이는 해당 글을 통해 “제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겪고도, 무고죄로 피소당하여 제 인생이 망쳐질까 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영은 자신의 단톡방 맴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하게 만든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2021-03-24 00:40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2021-03-19 11:00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1-03-16 06:00
  •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한편으로는 구독형 SNS가 자칫 가짜뉴스나 음란물 유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25일(현지시간) 올해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 애널리스트 상대의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신규 서비스를 발판으로 2023년까지 매출액을 배로...
    2021-03-01 07:00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2-18 11: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2021-01-21 11:2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021-01-15 14:41
  •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도 있었다....
    2021-01-13 15:18
  • 딥페이크 뜻, 알페스 처벌에 잇따라 논란… 女아이돌 합성에 독립운동가 동성애까지
    딥페이크 뜻, 알페스 처벌에 잇따라 논란… 女아이돌 합성에 독립운동가 동성애까지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팬픽을 말한다.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 등 동성애 망상을 하기 위한 문화를 말한다. 알페스는 최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의 동성애 장면이 담긴 게시물까지 게재돼 연일 논란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알페스를 공유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2021-01-13 11:2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하태경 "성범죄에 남녀 없다…남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2021-01-13 11:00
  •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당시 15) 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양 나체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2021-01-13 11:00
  • 류제국, 다수의 내연녀에 어떤 피해 입혔나…농도 짙은 대화내용
    류제국, 다수의 내연녀에 어떤 피해 입혔나…농도 짙은 대화내용
    당시 류제국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이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류제국은 이 밖에도 음란물 유포 협박과 상습 도박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
    2020-12-28 19:37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와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재배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상태입니다.
    2020-12-22 06:00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검증된 회원의 영상 제외 모든 영상 게시 중단” NYT 보도 이후 규제 요구 빗발쳐 마스터카드·비자 등 결제 서비스 업체 카드 승인 중단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 폰허브가 폐쇄 위기에 몰렸다.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N방송...
    2020-12-15 15:45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2020-12-01 16:21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2020-11-26 10:5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2020-11-24 11:00
  •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2020-11-22 16:04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무부, 복호화 위한 다른 방안도 검토 중…법조계 "헌법 위배엔 변함없어" 법무부에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2020-11-18 15:29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21,000
    • -1.99%
    • 이더리움
    • 4,19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448,700
    • -4.27%
    • 리플
    • 603
    • -2.74%
    • 솔라나
    • 191,300
    • -3.29%
    • 에이다
    • 503
    • -2.9%
    • 이오스
    • 707
    • -3.81%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55%
    • 체인링크
    • 18,150
    • -0.17%
    • 샌드박스
    • 407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