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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도 불법성이 확실해 즉각 차단이 가능한데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는 가늠이 어렵다”라며 “방심위나 정부의 즉각 차단도 어렵고, 영장 청구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권말소를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10-15 05:00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021-10-05 15:37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은 일명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통로 역할을 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9-30 11:52
  • 거센 비판에 백기든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중단
    거센 비판에 백기든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중단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논란 외에도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 마약 등 범죄 악용 가능성, 음란물, 혐오 발언 게시물 등 여러 문제로 정치권에서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눈총을 받는 상황이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구글 계열사인...
    2021-09-28 16:29
  • 페이스북 신사업 총괄했던 슈뢰퍼 CTO 사임…메타버스에 힘 실리나
    페이스북 신사업 총괄했던 슈뢰퍼 CTO 사임…메타버스에 힘 실리나
    이 밖에도 페이스북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비롯해 음란물, 혐오 발언 등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CNBC는 페이스북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후임으로 현재 페이스북 내 AR·VR 연구 부서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수장인 보스워스가 낙점된...
    2021-09-23 11:15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 중국, 인터넷 청소 캠페인으로 웹사이트 4800곳 폐쇄
    중국, 인터넷 청소 캠페인으로 웹사이트 4800곳 폐쇄
    폐쇄 이유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유통 △쇼핑몰 고객들의 비밀 거래 보장 △게임 중독 유발 등 다양했다. 폐쇄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엔 국가언론출판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업체들에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 오후 8시부터...
    2021-09-09 16:32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ㆍ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13.8억 원을 신규 확보했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2021-09-01 12: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2021-08-26 15:24
  • 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앞서 줌은 페이스북과 구글, 링크드인과 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과 함께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무단 침입해 욕설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이른바 ‘줌바밍’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자 연방수사국(FBI)까지 직접 ‘줌바밍’에 대해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2021-08-02 16:52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예은)가 참여할 예정이다....
    2021-07-27 16:38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소지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2021-07-26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21-07-20 13:53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은 허락을 받고 제작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7-09 14:55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크코인은 송금 주소를 모두 익명화해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코모도(KMD), 이그니스(IGNIS), 시스코인(SYS) 등이 대표적인...
    2021-07-09 05: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에디킴의 집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담겼다. 잘 정돈된 내부와 여행용 가방, 기타 케이스가 눈길을 끈다. 앞서 에디킴은 지난 2019년 가수 로이킴 등과 함께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에디킴은 단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2021-06-30 01:04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2021-06-28 13:42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어.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954개(사진 3841개·영상 3703개)였는데, 이 중 일부는 온라인 상에 직접 유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어. 신기술? or 날림공사 끝판왕?레고...
    2021-06-25 10:11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2021-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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