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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디지털 성범죄'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는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다. 이어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0.4%), "특정 신체부위 노출 요구"(25.9%),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 피해"(19.8%), "성적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2019-12-03 10:51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2019-11-24 11:03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공공 DNA DB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통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의 필터링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통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11일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가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2019-11-12 16:30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재판에서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한다. 1심ㆍ2심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실제...
    2019-11-06 12:00
  •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셔누는 최근 정다은과 한서희의 몬스타엑스 전 멤버 원호의 폭로 과정에서 불륜설이...
    2019-11-04 11:46
  •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2019-10-30 12:00
  •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주요 심사안건은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 △불법음란물 유통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 8건이다. 관련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다음달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2019-10-30 11:04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법조계 “아동ㆍ지인 리얼돌, 음란물… 인격권 침해” = 법조계는 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얼돌을 규제하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2019-10-27 10:44
  •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도 223명이 포함됐다....
    2019-10-17 08:41
  • 불법 콘텐츠 제재해야 한다는 여당 vs 반대하는 야당…‘유튜브 규제’ 국회 수면 위로
    불법 콘텐츠 제재해야 한다는 여당 vs 반대하는 야당…‘유튜브 규제’ 국회 수면 위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폭발물 제조 방법 범죄 교사 △공포 불안 조성 △청소년유해물을 기준으로 이견이 없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먼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삼았다. 야권 측은 “허위·불법 정보 규제 강화가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019-10-16 08:46
  •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10-04 11:17
  • 성도착증 용의자, 아내 가출 후 또다시 살인… 길에서 음란행위한 운동선수들도?
    성도착증 용의자, 아내 가출 후 또다시 살인… 길에서 음란행위한 운동선수들도?
    실제 범인은 엄격한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기고 음란물을 소지해 성도착증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도착증은 노출증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7월 농구선수 정병국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프로야구 김상현 선수가 차 문을 열어둔 채 음란행위를...
    2019-09-21 08:51
  •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총괄 “신고 기능 강화…안전한 플랫폼으로 만들 것”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총괄 “신고 기능 강화…안전한 플랫폼으로 만들 것”
    인스타그램이 가짜 정보나 음란물 유포 등을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걸려낸다.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공공정책 총괄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에서 미디어 업데이트 세션을 열고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스타그램의 정책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정책 팀을 이끌며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2019-09-09 13:11
  •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2019-08-29 09:32
  •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성폭법상 처벌 기준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여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2019-08-28 06:00
  •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9-08-20 12:33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성매매·음란정보는 지난해 4만4409건보다 감소했다.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지난해보다 19배 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2019-08-11 13:12
  • 대법 "음란물 정보 담은 토렌트 파일 게시, 음란물 유포 해당"
    대법 "음란물 정보 담은 토렌트 파일 게시, 음란물 유포 해당"
    노 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노 씨는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라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 크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2019-07-29 06:00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일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아쉬운 점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에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19-07-22 13:37
  • 인스타그램, 유해 게시물 원천봉쇄… 계정 비활성화 정책 강화
    인스타그램, 유해 게시물 원천봉쇄… 계정 비활성화 정책 강화
    기존에 인스타그램은 음란물, 사이버 불링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유해 게시물을 찾아 삭제해야 했다. 계정의 전체 게시물 중 유해 게시물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취해왔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안전 정책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안전관련 기능 및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더욱 안전한 플랫폼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2019-07-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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