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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2020-05-15 10:11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규리 사과 이태원 클럽·이승환 기부·로이킴 입대예정·빅히트 경영진개편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뒤,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2월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이킴 입대예정' 전체기사 보기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고 경영진 개편…방시혁 의장 책임경영 체제...

2020-05-11 16:56
로이킴 입대예정, 오는 6월 15일 해병대 간다…근황 보니 '정준영 단톡방 논란 뒤 기소유예'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뒤,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2월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2020-05-11 13:53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이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2020-05-08 16:34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2020-05-07 18:25
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유통 온상' 해외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형사벌과 같은 제재 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하에 국내 플랫폼의 협조와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의 법적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0-05-07 10:12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아버지 손 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환경에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했다가 범죄에 손대게 됐고,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2020-05-07 06:00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2020-05-06 15:30
다크웹 손정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하고도 '선처' 받은 이유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죄질은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0-05-05 21:34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2020-04-29 22:06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04-29 10:46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를 받게 된다.

2020-04-28 16:25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2020-04-28 14:24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30대 B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72명 외에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6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0-04-28 09:17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 착취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손 씨 사건은 '박사방' 조주빈...

2020-04-27 21:48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왔다. 양형기준안이 조 씨 공소제기 이후 만들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 당장 적용되지는...

2020-04-26 11:15
알엔딥, ‘아동성착취 불법영상’ 차단 기술 개발

알엔딥은 AI딥러닝 기술 중 하나인 GAN(생성적 적대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성폭력, 포르노, 음란물 및 유해사이트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이후 기술 확장을 실현 중이다. 알엔딥의 '레드 AI'는 약 30만장의 성인 노출 사진을 학습시켜 성인물 여부를 확인한다. 인공지능에 설정된 값에 따라 입력된 사진 및 영상의 프레임을 검사해 유해 영상 및 특정 노출부위에...

2020-04-24 12:49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해 정했다. 우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방식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다. 현재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잠입수사...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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