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노조 측은 "은행법 전문가인 이순호 씨는 예탁원의 주요 업무인 자본시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행정 경험은 물론 조직생활도 경험한 적 없는 팀장급의 연구원에 불과하다"며 "예탁원 사장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친구 찬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임사장 선임과 관련해 예탁원 직원 630명을...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위반시 은행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다만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 등을 위해서는 은행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법률 개정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포지티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면서도 “은행 본체에 해가 되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손 보려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그러면서 “일례로 공유 모빌리티인 타다와 풀러스의 경우, 여객운수의 입장에서는 택시사업하고 같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로 운송 이외에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형태인데 여객운수사업자법으로 규제해 실패했고,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뱅킹이 등장하는 시기에 정부가 기존 은행법과 다른 인터넷은행 전문법을 신설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 기업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손 씨는 취업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개선되자 고금리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수용되려면...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가 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이에 은행법 개정안에 ‘예대금리차 공시’ 조항을 신설해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은행의 이자수익인 경우,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은행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 1금융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전국에서 오프라인 지점을 찾을 수 있고,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돈을 빌리기 힘들다.
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대출 심사 조건이 덜 까다롭기에 빠르고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이후 1982년 국내 은행법으로 은행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이 공식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981년 국유화된 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8%로 제한됩니다. 1994년에는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강화한 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가...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당시 은행법을 보면 론스타 같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는 금지됐다. 하지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는 이런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식으로 조사해 그렇게 된...
우리은행에 접수되자 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까지 적용됐다.
A 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달 21일 대구지검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 A 씨는 ‘의심거래 경고(STR Alert)’를 임의로 본점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같은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주며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그런데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점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줬다. 2003년 산업자본에는 그 어떤 예외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은행법이 시행됐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이후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인가해주지 않아 실패했고, 2012년에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만 은행법에는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예전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펀드가 샀다 SCB(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판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꾸준한 자구 노력에 힘입어 2003년 3월 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8.48%를 기록, 예외도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점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줬다. 2003년 산업자본에는 그 어떤 예외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은행법이 시행됐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인가해주지 않아 실패했고, 2012년에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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