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하고,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 형제를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파이널유세에서 민주당은 유세 내내 지지자들과 함께 ‘민생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범죄은닉, 국기문란 못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막, 민주파괴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이 변호사에 따르면 FTX가 파산한 이후, A 씨는 2023년 1월 FTX 파산채권을 파나마 법인인 렘마테크놀로지로 이전해 자산 은닉을 시도했고, 델리오 출금정지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해당 채권을 런던 소재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아테스토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홀딩스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FTX 파산채권은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재산추적조사를 거쳐 징수·압류한 금액은 2조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했다. 2023년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2022년(1006건) 대비 52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대가를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받게 됐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업무나 서신종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AI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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