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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자신의 집에서 시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했다. 필로폰 0.3g이 최소 일회 투약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 씨가 들여온 양은 동시에 10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 씨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23-04-10 11:42
  •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자신의 집에서 시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했다. 또 콜트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뒤 이삿짐으로 위장했다. 이후 선박화물로 발송한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여왔다. 그가 들여온 권총은 필리핀 Armscor사에서...
    2023-04-10 10:00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대장동 390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판사는 김 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달 5일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
    2023-04-09 09:46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2023-04-06 17:58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09:33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23-04-05 15:41
  •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검찰이 400여 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2023-04-05 11:49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2023-04-04 10:3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투표 게시물을 올린 카페 관리자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투표 참여자 94명 중 71.3%(67표)가 권 대표에 대해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으로...
    2023-03-27 15:40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와 ‘수단’(위력·위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중 각 하나에도 해당해야 피해 사례로 본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관련법에 의거해...
    2023-03-27 13:29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 회장은 직원을 시켜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 중이던 법인차량 2대를 다른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최초 A 회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및 몰드 단가 정책 책정 단계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구매를...
    2023-03-27 11:43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웠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2017년 성남FC 직원 12명으로부터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정치후원금 총 135만 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2023-03-22 16:59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23-03-22 16:14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3-03-22 07:40
  •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2023-03-18 21:05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15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두환 씨 일가의 은닉 재산, 아버지인 재용 씨의 외도...
    2023-03-16 15:49
  • 전두환 손자 “우울증약 아닌 마약 했다”…아버지 전재용 해명 반박
    전두환 손자 “우울증약 아닌 마약 했다”…아버지 전재용 해명 반박
    15일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질문과 댓글에 답변하며 가족들의 은닉재산과 아버지 전재용 씨의 외도, 마약 투약 사실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질문에 “약했습니다. 약을 하고서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약이 아니라 마약을 했습니다. LSD라는 마약을...
    2023-03-16 08:56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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