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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01-11 09:00
  • 연일 최고치 경신하는 CMA 잔액...연초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자 몰린다
    연일 최고치 경신하는 CMA 잔액...연초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자 몰린다
    CMA 잔액 76조 원 근접…2006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투자자예탁금ㆍ신용거래융자 잔고 상승세…'머니무브' 현상국내 증시 중장기 자금 유입가능성…상승 전망 내놔 연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꿈틀거리는...
    2024-01-10 15: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을 적극 해소한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 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2024-01-10 12:1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2024-01-10 10:55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자금지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2024-01-10 10:49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규모 5조원...8일부터 접수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규모 5조원...8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발표에 따라 8일부터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촉진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개선이다. 지원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
    2024-01-07 16:22
  • 미·중·러, 원자력 에너지 삼파전 격화…미국, 개발 덜 끝난 SMR 우방국 강매
    미·중·러, 원자력 에너지 삼파전 격화…미국, 개발 덜 끝난 SMR 우방국 강매
    EXIM과 IIDFC는 2030년 내 가동을 목표로 루마니아에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자국 기업 뉴스케일파워를 위해 최대 40억 달러(약 5조2600억 원)의 융자를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기업 계약과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정부 간 포괄적 합의를 통해 SMR 수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로는 미·일...
    2024-01-07 14:39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전국 동시 설명회 개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전국 동시 설명회 개최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생업으로 종합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방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2024-01-07 12:00
  •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달러 달성…올해 515억 지원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달러 달성…올해 515억 지원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들을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전년대비 20% 증가한 51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수출기업 업체당 50억 원씩 융자지원(금리 2.5~3.0%(고정) 혹은 변동금리)을 하는 등 신속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2024-01-07 11:00
  •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 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663억 원이 투입된다. 재도약기 기업에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
    2024-01-04 14:4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등 우량물 발행물량·시기를 조절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인...
    2024-01-04 12:11
  •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가계신용 규모는 자금순환 통계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대출금+정부융자 수치를 합산해 가늠한다. 작년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대출금은 2164조4593억 원, 정부융자는 72조8883억 원이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가계대출에서 제외된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면 작년 3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3.7%로 나타났다. IFRS 17 도입으로 인한...
    2024-01-04 12:00
  •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또 계약과 관련해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융자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변경의 여지를 남겼다.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폴란드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실권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두 권력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국방 지출과 언론 정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에 2주 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새해 예산...
    2024-01-04 11:17
  •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 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663억 원이 투입된다. 재도약기 기업에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
    2024-01-04 10:00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350억 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150억 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78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52억 원 등 총 730억 원이 삭감됐다. 그나마 과학계의 비판이 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기후대응 R&D 예산 489억 원을 넣어 감액 폭을 줄인 모습이다. 애초...
    2024-01-03 14:02
  • 올해 관광 예산 1.3조 편성…유인촌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
    올해 관광 예산 1.3조 편성…유인촌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
    관광공사 거점 없던 사우디·브라질 등 10개국에 지점 설치올해도 한국 방문의 해…관광기금융자사업 6365억으로 확대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워케이션' 사업 추진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이 1조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탕으로 K-관광 콘텐츠 육성,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약자 친화 관광정책 강화, 관광업계 성장 지원...
    2024-01-03 13:51
  •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융자·보증과 사업화, 기술개발 등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전년 103개 기관, 426개 사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전체 예산은 3조7121억 원으로 작년보다 1.4%(514억 원) 늘었다....
    2024-01-03 12:00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4639억 원과 더불어 올해도 9307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유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금리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생산자 금융 방식 융자’를 도입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으로부터...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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