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2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와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인력은 모든 은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윤한홍 의원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 처벌 근거 마련'책무구조도' 도입 핵심…관리의무 이행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경찰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했다고 봤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은 경찰이 18일 부 전 대변인을 조사하면서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실이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며 “육군...
국민의힘 김재원‧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과 권성동‧태영호‧주호영‧윤한홍‧김도읍‧허은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등도 조문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은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 다른 정당에서도 (조문을) 오시니 (오늘도 왔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법안 상정은 안 해주면서 전체회의에서 산은 이전을 법대로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내라고 한다. 표를 의식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고 뒤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장제원 다시 중앙으로
당내에서는 당초 알려진 윤핵관 4인방(권성동·윤한홍·이철규·장제원)이 아닌 새로운 핵관인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박 의원이 실세로 부상하면서 윤핵관 권력 구도에 재편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의 행보에 당내 주목도가 쏠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둬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2019년 공정위가 화물연대 전남지부 여수지회를 조사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과거에 보면 건설노조, 항운노조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며 "법리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피해를...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법안 의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에는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4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부부와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2일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실,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에겐 모두 열려 있다. 관저는 찾아오겠다면 다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지난달 25일 만찬을 했고, 그보다 앞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부부를 초청해 만찬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관저에서 만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심야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윤’의 수장이자 차기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법안소위는 빨리) 해야겠지만 또 날치기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맨날 당하는 처지인데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권성동·윤한홍·이철규·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권 의원도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기에 당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나경원·윤상현 등의 다른 후보들은 당원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안 의원은 매 주말 충북·경기 등을 돌며 당원 모임에...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보다 사흘 앞선 22일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면서 “역시 윤심은 윤핵관에게 있다”는 분석이 당 안팎으로 흘러나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9일 TBS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윤핵관이 먼저다는 메시지를 유포시키기 위해서 관저 만찬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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