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지난 3월 초 자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사망한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폭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병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전화가 왔는데 음식을 먹다가 걸려서 기도 폐쇄로 인해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라. 이후 인공호흡기로 호흡만 하는 상태였고, 만약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지난 3월 초 자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사망한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폭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일병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군대 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김 대표는 김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폭행·구타 행위는 거의 근절됐다"면서도 "그런데 윤 일병 사고는 특별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받다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을 비롯해 병영 내 폭행 행위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면서 “이들은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5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데 이어 이번 무단 탈영사건까지 터져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가 또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심병사 실종 소식에 네티즌들은 "관심병사 실종, 어디가서 자살한 거 아니야" "관심병사 실종, 면회객 신원 파악도 안하냐. 한심하다" "관심병사 실종, 가족이라는 사람인지...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15일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가 이튿날 이를 취소했다.
김 훈련소장은 김 총장이 연대장 시절 대대장이었던 인연이 있는 탓에 김 소장을 육본의 핵심직위인 인사참모부장으로 발탁하면 괜한...
앞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한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후임병의 가혹행위에 연루된 만큼 국민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앞서 작성된 사과글에는 없는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군에 간...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초, 유가족들이 “곳곳에서 상처와 피멍이 발견됐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하라”며 헌병대에 경고장을 보낸 게 전부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뒷짐을 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발 빠르게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과 사정이 달랐다. 인권위는 비난이 일자 참사...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윤 일병 사망 사건, 28사단 상병 동반자살 사건 등 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병사들의 정신적 문제와 이로 인한 위험성은 과거 여러 논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간호학 전공 김선영씨는 2011년 석사 논문 '육군 병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영향 요인'에서 강원·경기 지역 2개 부대 병사 288명의 정신건강을...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28사단의 상급부대인 6군단 헌병대는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10분 가혹행위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로 보고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은 이를 같은 날 오전 9시15분에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친구다. 요즘 대한민국에 아들 가진 부모라면 다...
최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심병사의 동반자살 등 군부대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병제가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일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군대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동부 전선 GOP(일반 전초) 총기사고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 오래 이어져 온 병영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잡초를 뽑아내듯이 끈질기게 악습과 싸워나가야만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며 “병영문화가 거듭나 다른 나라에서도...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관심사병 자살사건' 등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로 모병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