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부 명예교수는 “국내 전통발효식품에서는 코아귤런스를 찾기 어렵다. 식품에서 유래된 미생물이 아닌 균주를 프로바이오틱스로 개발해 매일 섭취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코아귤런스는 포자형성균으로 대체로 혐기성인 장관 내에서 발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면역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에게 결코...
배우 염정아, 전소민, 김재화, 이무생, 나인우, 윤성식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클리닝 업’은 증권사 미화원들이 우연히 듣게 된 내부자거래 정보로 주식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 ‘각시탈’·‘철인왕후’의 윤성식 PD와 ‘리턴’의 최경미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윤성식 감독은 “우리 작품은 ‘간극’을 다룬다”며 “상류와...
생태학에는 자정작용(自淨作用)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서 물이나 공기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다. 호수나 하천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려면 오염된 물이 희석되도록 비가 내리거나 각종 식물 또는 미생물들이 협동적으로 정화작용을 담당해야 한다.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지구 환경을 지켜주듯이 우리도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이번 회의에는 최희종 낙농진흥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윤성식 연세대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에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와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LG전자는 2017년 4월 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 건조기 등을 지정 상품으로 정해 ‘Black...
검찰미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수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KAI에 373억 689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개발투자금 보상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재료비·기술비로 산정해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청구해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화랑’(연출 윤성식, 김영조 극본 박은영) 2회에서는 천민으로 자라나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왕경으로 숨어든 막문(이광수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천민촌 출신 무명(박서준 분)과 막문은 가족을 찾기 위해 신라의 수도 왕경에 숨어들었다가 얼굴 없는 왕 삼맥종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16일 방송된 KBS 2TV '미리보는 화랑'에서는 새 월화드라마 '화랑(花郞)'(연출 윤성식/극본 박은영) 본방송을 앞두고, 6명 꽃미남 화랑 배우들의 인터뷰와 드라마 인물 소개 및 촬영 제작기가 나왔다.
이날 방송은 무명·선우 박서준, 삼맥종 박형식, 수호 최민호, 반류 도지한, 한성 김태형, 여울 조연우까지 드라마 '화랑'을 이끄는 화랑 6인방이 드라마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