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또 “탄핵뿐 아니다”며 “지난 두 달 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로드맵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한 대표님이나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선 “(당정이) 부딪힐 일이 많을 것이란 질문은 예단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당이 처한 여러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뭘 좀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법안을 제출해도 족족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이시겠나.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깊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윤석열 정부가 1일 북한의 대규모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북측에 협의를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여당 당 대표가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도 되느냐"며 "야당 탓을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종이 한 장 쥐지 않고 단상에 오른 그는 2시간 45분 간의 즉석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강행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당장 막을진 몰라도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존재감이 돋보였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모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상파와 인터넷TV(IPTV)·OTT를 아우르는 신구 미디어 통합 규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외쳤으나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백승아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에 힘을 실은 언급이다. 하지만 허망한 감마저 없지 않다. 상속세 감면을...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혁 속에서 '뉴욕 구상',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디지털 논의를 견인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인공지능·디지털 국격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정책적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호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교수를 만나 AI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 전망과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앤드류 응 교수는 그래픽 처리장치 활용 딥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