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3%로 석 달째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맡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게 내부총질이다.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갔다”며 “저는 이번에 결선 없이 그냥 지금 가는 분위기라고 본다”고 봤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대구...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로, 22대 국회 들어서는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4·10 총선 후 3개월간 27~29%에서 머물러국민의힘 지지층 내 67%, 보수층 내 4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로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권성동·조정훈·김기현·장예찬“韓, 적절치 않아...사과해야”장동혁 “친윤과 元이 주도”尹 순방 때마다 당 카오스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공개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간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후보의 무응답이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아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 36.0%, 민주당 38.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한 결과 국정수행 ‘잘함’이 31.1%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p 떨어진...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 실적 등 여러 성과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고령화, 농촌소멸 등 구조적 문제들과...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인선 논란 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7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정무직 인사는 기재부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발표된 장관급 3명 중 2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 1·2차관을 지낸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영삼 대통령 이후 30년만에 첫 방문...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에 앞서 8~9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유시민은 이 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정치적 사고'로 명명한다. 그는 "표를 준 유권자들도 그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며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다.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한 출판 관계자는 "유시민 작가는 주로 글쓰기, 여행, 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