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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의 적’ 발언 파장…野 “한-이란 관계 찬물 끼얹어”

'UAE의 적' 尹발언 파장 野 "작년 한·이란 수교 60주년, 행사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란을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됐다”며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2023-01-17 13:32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2023-01-04 05:0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달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2023-01-01 10:59
[2022 경제이슈 캘린더] 코로나… 경기침체 그림자 … 꺾이지 않는 마음 ‘희망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틈에 어느새 벚꽃은 피었고,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가상자산의 추락, 물가와 환율의 폭등은 기억 속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많은 이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좀처럼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2022년 임인년은 무역수지 적자라는 우울한 소식과 함께 저문다. 하지만 겨울이...

2022-12-30 12:59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달 초 제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22-12-29 09:09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고금리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문제 △장바구니 물가 등 서민 경제 △복합 위기 극복 위한 수출 돌파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5가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2022-12-21 14:01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3분기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던 저소득층 상황이 앞으론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2022-12-21 05:00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청년인턴 활성화도 논의…내년 3월 근무 목표尹 "예산안 지연 송구…원칙 지키며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50여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내용이 모두 공개된, 국민과 함께한 회의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연말에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의 국정과제...

2022-12-19 16:56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성 의장은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중점 둬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2022-12-19 09:22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의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정부에 많은 기대 걸고 있지만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로 안다. 그런...

2022-12-19 08:58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2022-12-15 17:04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패널의 질의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해외발 고물가지만,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동안 금배추라고 하던 배추도 지금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배춧값이...

2022-12-15 15:2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저금리는 물가와 미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 저금리에 익숙했던 경제 주체의 투자와 자산구조가 새로운 금리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되고 있다. 조금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구조 개혁은 없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기업가, 노동자...

2022-12-13 05:00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 원 지출구조조정 통해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기존에 해왔었던 예산보다 타이트하게 짜여 있음을 예결위원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열심히 짜온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2022-12-04 17:01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이번 행사는 기존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맞춰 부산에서 첫 출발을 하였다.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과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홍보하는 ‘전시관’,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2022-11-24 05:00
[논현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밧줄’을 준비하자

8월 농식품부는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기반을 확충할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유통 시설)를 확보해 안정적인 해외 곡물 수입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기대를 하나 우려도 크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곡물 조달...

2022-11-16 05:0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가 줄고, 이중 법인세는 27조9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2022-11-09 09:32
[종합] 생계비 대출 1500만↑·안심전환대출 기준 9억…당정, 고금리 지원

이 때문에 여당이 오랜 기간 요청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뜻을 모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성 의장은 “6억 원 가지고는 변동금리에 의해 고금리로 겪을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없어서 9억 원 확대를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토록 준비해 달라 요청했다”며 “(재원이) 25조 원이 준비돼 있는데 50조 원까지 넓히는 데다 이자 적용 시차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2022-11-06 17:26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2023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을 통해 시장우선주의·시장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도...

2022-11-02 05:00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시장 가격 자체가 아니라 힘의 논리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온 가격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제도인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도록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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