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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료 개혁 이슈를 주도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2024-03-17 13:07
  •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14개의 한강벨트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1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3-13 15:10
  • 고민정 복귀 이어 임종석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
    고민정 복귀 이어 임종석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
    또 "엄동설한을 녹이며 국민통합을 부르짖었던 노무현의 민주당을 다시 세우고, 온 국민의 촛불로 쏘아 올린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 의원도 이날 13일 만의 최고위 복귀 자리에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2024-03-11 13:43
  •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연 입당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5:52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2024-03-08 14:50
  •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으며, 어떤 자리에 있든 대구와 성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2024-03-08 10:45
  •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이번 총선은...” 공개 지지 나선 스타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가수 김흥국은 신현준, 정준호의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누군가의 서포터가 아닌 후보로 정치에...
    2024-03-06 17:12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문재인 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건강보험 개혁을 선언하며 폐기된 상황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입원비 및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2024-03-06 16:24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확실한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회...
    2024-03-05 17:1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2024-03-03 14:16
  • 임종석 "명문정당 믿었는데…중성동갑 전략공천 재고해달라"
    임종석 "명문정당 믿었는데…중성동갑 전략공천 재고해달라"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최고위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2024-02-28 12:13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로, 서울지검장 시절 심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2024-02-23 11:26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이 속한 곳으로, 경남 내 민주당세가 높은 편이다. 20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KBS 의뢰·17~19일 양산을 거주 만 18세 성인 500명 대상 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은 37%, 김태호 의원은 40%로 오차범위 내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을...
    2024-02-22 16:46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2024-02-22 15:44
  •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이번 집단행동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 추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잘못을 더 반복해선 안 된다. 집단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국민 후생과 국가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 현실적 고충은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2024-02-22 05:00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2024-02-21 13:47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024-02-20 18:05
  •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며 정치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전주의...
    20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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