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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2024-06-05 11:06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2024-06-04 15:00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2024-06-04 14:15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2024-06-03 10:30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점찍어둔 후임 총장감이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생각 외로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번 검찰 인사를 놓고...

2024-06-03 06: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2024-06-03 05:0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2024-06-02 10:14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2024-05-30 15:36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2024-05-29 19:09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질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2024-05-28 14:58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해서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치열한 외교무대에서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2024-05-28 13:38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2024-05-28 11:00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 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장 실장은 2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2024-05-28 10:33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당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나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2024-05-27 17:07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은 2비서관이다.

2024-05-24 11:30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연대 주문...“성과내달라”

“민주당, 제1당의 역할 매우 중요”“조국혁신당, 총선 약속 지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신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2024-05-23 17:0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2024-05-23 08:43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이어 “‘문빠’(문재인 지지세력)로 넘어와서는 ‘하고 싶은 것 다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수단화했다. 그다음에 나타난 ‘개딸’(이재명 지지세력)은 스스로가 목적이 되었다”며 “제 뜻이 관철돼야 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을...

2024-05-22 16:39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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