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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앞서 대통령실은 5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 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며 “그래서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2024-01-07 11:10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2024-01-06 06:00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2024-01-05 10:26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미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2024-01-04 05:00
  •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2일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시지’ 담화를 내고 “새해에도 윤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2024-01-03 09:33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2024-01-02 12:33
  • 尹, 이재명 피습 소식에 '신속한 수사·치료 지원' 지시
    尹, 이재명 피습 소식에 '신속한 수사·치료 지원'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2024-01-02 11:38
  •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또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2024-01-02 10:48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2024-01-02 05: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2023-12-29 07:00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2023-12-28 17:4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내년 4·10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2023-12-28 16:40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2023-12-28 05: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2023-12-27 10:41
  •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당에서 다 나갔는데 현직 대통령 중 당에서 쫓겨나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 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탈당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2023-12-26 16:42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3-12-20 17:07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2023-12-20 05:00
  • 박지원, 이낙연 신당 창당 극구 반대…“10리도 못 갈 길”
    박지원, 이낙연 신당 창당 극구 반대…“10리도 못 갈 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시작될 것이고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질 것”이라며 “최근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을 볼 때도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김대중재단 이사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명현관...
    2023-1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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