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동댕이쳤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2박 5일간의 미국 ‘안보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야 입법 드라이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거야는...
與지지층, 당대표 선호도 한동훈 57%로 1위이어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5주 가까이 20%대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주 부유한 집안에 아버님이 교수고 이렇게.
▷임윤선: 아니 뭐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냥 평범.
▶박성민: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임윤선: 그건 유복했죠.
▶박성민: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오세훈 시장은 저 사람 아주 뭐 부잣집에 태어난 도련님 같은데 아주 힘들게 삼양동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임윤선: 근데 키가 그렇게 컸어요?...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로, 22대 국회 들어서는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
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이번 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건 모두 8번이 됐다. 법안 수로는 15건이다.
야(野) 6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야 6당이 국회 본청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김 여사의 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지난 뒤인 15일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는 1월 15일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며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도 정쟁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