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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2024-01-02 13:59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2024-01-01 12: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2023-12-28 14:41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한편, 환경부는 올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으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난해 7월부터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8000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2023-12-27 12:00
  •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서수길 아프리카TV 최고BJ책임자(CBO)는 대표 재직 시절인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돼 선정성·유해성 관련 지적을 받기도 했죠.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ESG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 안팎으로 이미 ‘아프리카TV’라는 브랜드명은 깊이 각인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12-26 16:47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1톤 미만 물질에 대해선 등록하지 않는 걸로 규제를 좀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2023-12-22 16:56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마크 만든다…"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마크 만든다…"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또한, 화학제품 안전협약 이행 전과정에 참여해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의 유해성 수준을 알 수 있도록 2220개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 안전한 제품 제조 환경을 조성했다. 행사에서는 △엘지생활건강 △이마트 △메디앙스 △불스원 △해피룸 등 5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성과 발표가 이어졌고,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2023-11-27 11:3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이때 유해성정보와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는 염안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2023-11-07 14:04
  • ‘한샘연구소’ 서울로 이전…‘품질 안전·친환경 연구’ 강화
    ‘한샘연구소’ 서울로 이전…‘품질 안전·친환경 연구’ 강화
    한샘연구소는 한샘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시험과 규격의 표준관리, 친환경 제품 제작을 위한 유해물질 평가를 진행한다. 시험 장비는 총 58개로 물성, 안전성, 유해성 등 시험 건수만 매년 3000여 건에 달한다. 가구와 건자재 등 종합 홈 인테리어에 대한 품질 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를 모두 진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한샘연구소가 유일하다. 시험...
    2023-11-01 11:17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2023-10-30 12:00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MSDS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고용부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교육, 게시, 제출, 제공 등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97곳(44.1%)에서 2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46곳, 85건)이 가장 많았고, MSDS 교육 미실시(31곳, 33건), MSDS 미게시(21곳...
    2023-10-17 12: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은 1994년부터 정부의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59명이며, 이 중 1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2023-09-26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K 디지털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결과 발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칼 공동선언식 27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23-09-24 08:57
  •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 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2023-09-13 14:00
  • 식약처, 웹툰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청춘블라썸-나약하지 않아’ 공개
    식약처, 웹툰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청춘블라썸-나약하지 않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식약처 블로그와 공식 SNS 등에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글: 홍덕, 그림 : NEMONE) 웹툰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1화와 2화가 공개됐고, 9월 둘째 주 3화와 4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는 청춘블라썸의 주인공이 학교 내에서...
    2023-08-18 14:31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2023-08-17 08:00
  • SKT, 오픈AI 출신이 만든 美앤트로픽에 1억 달러 투자…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각광
    SKT, 오픈AI 출신이 만든 美앤트로픽에 1억 달러 투자…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각광
    앤트로픽은 생성형 AI의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AI’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AI 기술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SKT와 앤트로픽은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과 AI 플랫폼 구축 등 분야에서도...
    2023-08-13 09:43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
    2023-07-30 12:00
  • 코웨이, 비렉스 매트리스 3종 ‘방사성물질 안전성’ 인증 획득
    코웨이, 비렉스 매트리스 3종 ‘방사성물질 안전성’ 인증 획득
    박찬정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시험 규정을 거쳐 매트리스 원자재의 방사성물질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철저한 유해성 검사 및 안전 관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품질 경쟁력 강화와 신뢰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렉스 슬림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은 구김과 보풀이 적고 생활오염에 강한 자카드 원단과 탄소...
    2023-07-27 13:49
  • 삼성 노트북용 OLED, 전자업계 최초 '유해 물질 최소화' 인증
    삼성 노트북용 OLED, 전자업계 최초 '유해 물질 최소화' 인증
    특히 패널을 파괴 분석해 제품의 사용부터 재활용 및 폐기까지 제품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잭슨우(Jackson Woo) SGS 홍콩 사무국 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해 물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HSA 인증 1호 전자 제품인 삼성디스플레이의...
    2023-07-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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