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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CEO 만난 방통위 이효성 "알뜰폰ㆍ유통점과 상생방안 마련할 것"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알뜰폰 업계 및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T 사장, 권영수 LGU+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2017-09-06 08:24
공정위, 全산업 70만4800여개 본사·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측은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대상을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으로 정했다. 사실상 모든 산업군의 본사·대리점이...

2017-08-09 13:23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점주 협의체서 물품 공동구매…가맹비 대신 로열티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데는 산업의 유통 구조에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통일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물류 마진 등 폭리를 취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일괄적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원가, 품질 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017-08-07 10:29
[사드보복 장기화…무너지는 무역 질서](中)

유통 업종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통관 불허 건수 증가하며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국 롯데마트는 소방법, 시설법 위반 등을 이유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사드 보복이 현실화된 지난 3월 이후 롯데마트가 받은 피해액은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7-08-01 10:2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현장에서 답 찾는 '소통꾼'

이와 함께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 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축산 계열화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임기 동안 풀겠다는 각오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경우 추석 전까지 가액 조정부터 추진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17-07-20 11:13
치킨 프랜차이즈 원가분석 결과 이달 발표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을 가동해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보령, 여수, 동해 등의 피서지 가격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017-07-18 14:52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과거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출발인 건 맞지만 향후 경제민주주의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2017-07-17 10:41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이번 대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는 1억8000만 원이다.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17-07-16 13:30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제조사와 이통사는 고객들한테는 구매지원금을, 유통점에는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각각 지급한다. 삼성전자의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제조사가 지급하는 구매지원금 규모만 공개되고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유통시장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3 10:02
중소기업계 “성과공유제ㆍ사람중심 경영으로 경쟁력 혁신해야”

이어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최백준 틸론 대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일자리 △노동환경 △제조‧스마트 △글로벌 △창업벤처 △유통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2017-06-25 12:23
‘성장통’ 겪는 소셜커머스 ‘내우외환’ 시름커져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백화점, 홈쇼핑에만 적용하던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한 소셜커머스 업계를 대상으로 투명성 제고에 대한...

2017-06-20 10:30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제조사가 지급하는 구매지원금 규모만 공개되고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유통시장의 질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서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2017-06-19 09:32
‘온라인 공룡’아마존, 왜 ‘오프라인’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드마켓 인수하나

반면 홀푸드마켓의 경쟁업체로 손꼽히는 유통업체 크로거와 코스트코홀세일은 각각 9.24%, 7.19% 폭락했다. 월마트도 4.65% 떨어졌고 타깃은 5.1% 추락했다.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로 식료품 업계의 기존 질서도 파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이었다. 실제로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을 연 후 미국 서점의 대명사였던 보더스는 문을 닫았고, 반즈 앤 노블은 간신히 명맥을...

2017-06-17 10:33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02년 5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당한 비용 전가와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잇따른 횡포에 가맹점은 여전히 ‘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통업...

2017-06-14 11:04
[정시우의 영감대] ‘옥자’ 논란, 결국 쩐의 전쟁…배급사가 CJ였다면?

‘옥자’를 두고 CGV를 위시한 멀티플렉스들이 “영화산업 생태계와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그런데 말은 좀 바로 하자. 좋게 말해서 생태계지, 결국 돈이다. 애당초 홀드백은 극장,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이들의 수익을 위해 마련한 장치일 뿐 관객을 위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CGV 등 멀티플렉스는 독과점-단독개봉-교차 상영 등...

2017-06-12 11:01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강력하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반복된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처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17-06-09 07:11
[BZ시선] 넥플릿스-극장 싸움에 ‘옥자’ 등 터진다…NEW의 계륵되나

영화 유통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극장이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국내 최대 극장 체인 CGV다. 해당사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극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일자를 발표하고 온라인과의 동시 개봉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영화산업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현재 CGV는 일정 기간 극장에서...

2017-06-02 17:5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용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법조 관계자들은 “4개월 뒤면 사라질 일몰(日沒)법에 대해 ‘위헌’...

2017-05-26 10:27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또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 등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높은...

2017-05-25 17:02
정부 “신선란 수입 절차 신속 마무리...내주 비축수산물 6748톤 방출”

또 오는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고,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오징어ㆍ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1...

2017-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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