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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6대 광역시를 포함, 대부분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022-12-22 14:56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1월부터, 늦어도 3월 전에 현재 일요일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을...
    2022-12-20 19:20
  • 대한상의 "내년 소매시장,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 둔화 예상"
    대한상의 "내년 소매시장,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 둔화 예상"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 대상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결과를 통해 내년 소매시장이 올해 대비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가 나온 데 대해 "코로나 기저효과와 엔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시장에...
    2022-12-11 12:00
  • 거래소, 美대형주 추종 ETN 등 8종 신규 상장
    거래소, 美대형주 추종 ETN 등 8종 신규 상장
    금융‧통신‧유통업 관련 5종목에 투자한다. 또 ‘인도네시아 원자재 ETN’은 원자재와 에너지 섹터에 속하면서 석탄 채굴 기업에 속하지 않는 종목으로 구성됐다. 기초지수 구성종목은 주로 니켈, 석유 등 채굴과 자원탐사 관련 기업으로, 글로벌 원자재 시황에 실적과 주가가 연동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2022-11-24 16:45
  •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국민은행의 통신업 진출과 신한은행의 유통업 진출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례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원칙을 내년 초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들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권 내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주 전환...
    2022-11-21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개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결과 △뉴노멀 시대의 제품안전 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韓-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화상) 16:20 수소경제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 행사(음성)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10:00 유통업 상생협의체 출범식(대한상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발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의회 간담회 ◇기획재정부 4일(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FOCUS ‘법인세...
    2022-10-03 09:00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김다정·‘수리남’ 하정우도 당했다...서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김다정·‘수리남’ 하정우도 당했다...서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시설에 갇혀 학대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청소년 엄마가 된 실제 사연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공개되기도 하고, 드라마에선 사이비 종교를 가장한 마약 유통업자와 엮이며 전 재산을 날린 한 가장의 사투가 그려지기도 했다. 청소년 엄마가 된 사이비 종교에서 자란 아이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
    2022-09-14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MEET(KINTEX) 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 (KINTEX)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
    2022-08-28 09:06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조정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022-08-26 12:49
  •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는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매장 수와 임직원을 줄이면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 사이 수차례 개선요구가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공무원 집단과 정치인들은 책상에 앉아 들어온 소상공...
    2022-08-02 05: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이 시점에 규제를...
    2022-08-01 15:22
  •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규제 논란은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도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세한도 역시 일본의 1800달러...
    2022-08-01 15:11
  •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 찾지 않아” vs "골목상권과의 상생 후퇴"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의 규제 가운데 일부는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2022-08-01 15:09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라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의...
    2022-07-21 16:09
  •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면? "매출 1조·배송능력 30% 증가 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면? "매출 1조·배송능력 30% 증가 기대"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2-07-21 06:00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아울러 연합회는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2022-07-11 16:27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2022-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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