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내부거래는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 유통업을 하면서 농심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율촌화학 관계자는 "엔에스아리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농심뿐 아니라...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거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규제 상생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최근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유통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사무용품 유통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이 명예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학술연구상(학술부문)은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최우수학술연구상(정책부문)에는 김상덕 경남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신진학술연구상은...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수출시장의 부정적 판매여건에도 불구, 국산차의 상품성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업 역시 친환경 선박 수주와 선박 인도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을 전망했다. 한편, 소매 유통업은 소비심리 회복, 상품 수요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으며 건설업은 정부 주도로 주택건축 부문만이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업체들은 이를 유통업계의 간판 규제로 꼽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한 해소에 소상공인 업계도 손을 잡았다.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지난해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사들이 우선 순위를 각각 규제 해소와 상생에 다르게 맞추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위원장인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1인이 현안 논의를 거쳐 중소유통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연구 등에 관한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유통서비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공 데이터에 금융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추가하고 기존 결합정보(은행, 카드, 증권, CB, 보험, 통신)에 '유통' 항목을 추가 결합해 개인의 생활 전반을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참여팀은 유통업종 이용금액, 건수, 소비지역 등 유통업종 이용정보를 데이터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가명정보 정보제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경제적ㆍ사회적 이슈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체 500개 사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3’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김 대표의 첫 창업분야는 식품 유통업이었다. 그는 “수입식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유통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이 많고,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및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농업기술로 한국이 식량 생산 및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창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배양육 생산...
수출 규제 폐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제 혜택(K칩스법) 개정안 통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28%), 전기가스업(3.11%), 의약품(2.64%), 서비스업(1.39%), 운수창고(1.38%), 운수장비(1.10%), 유통업(0.96%)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비금속광물(-4.27...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점·이커머스 등 스마트오더 사업 확장 ‘속도’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규제를 일부 완화한 이래 유통업계는 꾸준히 스마트오더 사업을 확장해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이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