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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2024-01-10 11: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2024-01-09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생산과 유통 확대한다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과 효율 개선을 위해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고효율 설비 보급 촉진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과일수급점검 현장방문(안성) △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식품부,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명절 안정적인 과수 공급을...
    2024-01-07 09:01
  • 티앤알바이오팹, 한국젬스와 창상피복재 공급계약
    티앤알바이오팹, 한국젬스와 창상피복재 공급계약
    전문성과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써지큐어는 상처보호와 흉터관리를 위한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이다. ECM(세포외 기질) 성분인 VdECM을 함유해 조직 재생에 특화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창상의 보호 및 흉터관리, 삼출액의 흡수, 출혈 등 체액 손실 및 환부 오염 방지에...
    2024-01-05 09:01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3 12:24
  •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지란지교데이터는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으로 공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키오스크 보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GS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품질 인증제도다. 소프트웨어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2024-01-03 08:42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2024-01-02 15:47
  • 새해 첫날부터…오르빗 브리지 취약점 공격에 국산 메인넷 악영향 가능성
    새해 첫날부터…오르빗 브리지 취약점 공격에 국산 메인넷 악영향 가능성
    브리지를 통해 USDT, USDC 등의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이 o자산 형태로 클레이튼 체인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o자산은 오르빗 브리지를 통해 다른 체인에 유통되고 있는 자산을 뜻한다.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USDC가 브리지를 통해 클레이튼에 유통될 경우 oUSDC로 표기하는 식이다. 브리지는 기본적으로 원 체인의 자산을 볼트(금고)에 보관하고 옮기려는 체인에...
    2024-01-02 15:27
  • 대웅바이오, 프리미엄 건기식 3종에 ‘정품 인증’ 서비스 도입
    대웅바이오, 프리미엄 건기식 3종에 ‘정품 인증’ 서비스 도입
    네모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네모인(NEMOIN)’ 불법유통방지 정품인증 서비스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다. 패키지 겉면에 개별 QR코드와 인증 보안키를 부착해 소비자가 정품 유무 및 불법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품인증 서비스는 ‘Only One 프리미엄 건기식’ 3종 △블랙비타민 BOSS △굿모닝브레인 △멀티바이오틱스 잇츠뺄타임에 적용됐다. 진성곤...
    2023-12-29 12:00
  •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 톤을 처분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만 톤으로 처분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2023-12-28 15:55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험 활동 지원 △수산물유통 공동보세창고 건립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확산을 위한 조례제정 △불법 자동차정비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2023-12-21 15:00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3일 AI가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병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AI 발병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규모 대비...
    2023-12-15 10:31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면서 “혁신은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2023-12-14 13: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2023-12-14 10:51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2023-12-12 10:00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0일 기준 특란 30구 평균 가격은 6238원으로 평년 5677원보다는 높지만 전년 6729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경북과 경남 등 광범위하게 확인되면서 전국 농장 확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2023-12-11 11:08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창작자들은 검정고무신방지법, 이우영법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문산법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명칭만 알고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웹툰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인지를 못 하고...
    2023-12-11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2023-12-11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정 여론만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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