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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사에 또 승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보험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 지급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2-06-23 20:07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다만 구조화를 통해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IIG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모자펀드 구조화는 IIG 투자 17개 펀드와 '기타 투자 17개 펀드를 묶어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를 뜻한다. 또한 IIG 펀드 부실로 신규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IIG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2022-06-23 16:18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오늘 국힘 윤리위서 징계 심의

이날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06:38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또 김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입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기간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은닉 미수는 유죄가 났는데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씨가 아무래도...

2022-06-17 15:27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1·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2022-06-17 10:3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때문에 90년대 말부터 발생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시정하고 무죄를 받아 피해를 배상받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다. 고민스럽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탈북자 간첩 전수조사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TF를 꾸리고 유우성 씨를 비롯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과...

2022-06-16 17:00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22-06-16 11:29
진중권 “이재명 방탄조끼 입고도 지지자 동원...‘조국사태 시즌2’”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수사 정확하게 받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믿었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기소해도 물증과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안 내리니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국회의원 당선으로)...

2022-06-16 09:40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06-14 09:27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국제소송서 또 승소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2022-06-13 13:34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 등 3명에 대한 용병 행위, 정권 찬탈 및 헌정질서 전복 활동 혐의 등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도 모두 죄를 인정했다"면서 "(법률) 규정과 정의 원칙에 근거해 사형이라는...

2022-06-10 10:29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이어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라”며 “즉결심판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학대 vs 일부 문화권 문화”태어난 지 하루 된 신생아 귀 뚫은 엄마 한 여성이 태어난 지 하루 된 신생아 딸의 귀를 뚫고 귀걸이를 착용시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각) 영국...

2022-06-10 10:08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2022-06-09 12:16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2-06-09 11:07
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이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유죄이고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3000억 달러(377조2500억 원) 규모의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저울질해왔다. 일부 업체는 중국...

2022-06-09 08:42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2022-06-09 07:41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

2022-06-04 18:35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022-06-02 11:54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또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 법인통장 가압류 조치를 피하려고 계좌 돈을 자신과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도 유죄로 봤다. 회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정 전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 원을 펀드 투자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4000만 원 상당의...

2022-05-31 14:16
‘빅뱅’ 승리, 성범죄 실형에 인스타 ‘아웃’…계정 페이지 삭제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가수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역시 비활성화 처리된 바 있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내년 2월께 출소한다.

2022-05-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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