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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4년 12월 24일 확정됐고 징역형 집행은 2016년 말께 종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A 사는 2016년 12월 6일 해산 간주 등기가...
    2022-11-22 12:04
  • ‘테라노스 사기’ 홈스, 1심서 1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테라노스 사기’ 홈스, 1심서 1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연초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그에게 부과된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그에게 15년형을 구형하고 배상금으로 8억4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논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홈스 전 CEO는 선고 전 변론에서 “나는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며 “나의 실패를...
    2022-11-20 10:34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2022-11-17 14:59
  •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방역당국 요구가 ‘역학조사’ 법적 요건 갖췄는지 따져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해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방역당국의 이런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지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2022-11-17 12:40
  •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윤 씨는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했다가 2009년 8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위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고,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17일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2022-11-16 15:02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022-11-16 11:58
  • [속보]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법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속보]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법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2022-11-16 11:11
  •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022-11-16 09:10
  •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그는 올해 1월 4건의 사기,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홈스는 거짓말과 과장, 근거 없는 수십억 달러의 전망으로 환자의 안전과 투자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홈스 변호인단은 “홈스가 범죄 전력이 없고, 사기 사건으로 물질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스는 자상한...
    2022-11-13 10:36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 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손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범죄수익이 비록 몰수ㆍ추징됐지만...
    2022-11-11 15:34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1심과 2심은 언론 허위 제보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인터넷에 ‘악의 축’이라는 말을 쓴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부차적으로 썼고, B‧C 씨를 비판한 내용이 터무니없지는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표현이...
    2022-11-11 12:00
  •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객체(GE)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이나 거래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 원씩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항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0 11:41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 현장소장과 사업소장 등 17명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2022-11-09 14:09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 수준을 크게 높였다. 1심보다 2심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상급 법원 선고 형량이 이처럼 대폭 무거워지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2022-11-03 13:46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저희로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2022-11-02 15:31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과거 쏟아지는 폭우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참사다.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며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2022-11-01 16:30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방어권 침해…유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해야”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 같이 판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A 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10-30 09:59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30 00:47
  •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그러나 검찰은 셈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1심은 하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하칸은 ‘정신 이상’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지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하의 정신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한 가중처벌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2022-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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