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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고 최 씨는 검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2022-12-15 10:59
  • 대통령실, 김경수 '가석방 불원'에 "특정인 언급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 김경수 '가석방 불원'에 "특정인 언급 적절치 않아"
    김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22-12-14 16:39
  •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연임 이후 유죄판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현모 대표는 국민연금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구 대표와 경쟁해야 하는 KT 차기 대표 후보에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임기 3개월 전 후보 인선작업을...
    2022-12-13 16:47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2022-12-13 12:00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미국 미네소타 주·오하이오주 등에선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에 특수스티커,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다만, 단순히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운전자의...
    2022-12-12 05:00
  •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언론 보도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 일부 공간을 언론과 무관한 컨설팅 회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건물주에게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형과 함께 200만 홍콩달러(약 3억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8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금지됐다. 한편 라이 전 사주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감돼있다....
    2022-12-10 19:09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본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참고해 과실범 공동정범의 판례를 활용...
    2022-12-09 20:29
  •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트럼프그룹, 세금사기 등 17개 혐의 유죄 평결트럼프 직접 기소 대상 아니지만 대권 도전 영향받을 듯바이든 여사, 마크롱 내외와 만찬서 대권 재도전 언급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계 안팎의 관심은 2024년 대선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가족회사가 세금 사기...
    2022-12-07 16:20
  •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수도계량기 뗀 업무방해 혐의엔 유죄…업무방해 부분 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폐쇄회로(CC) TV 등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2심에서 벌금...
    2022-12-07 14:34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대법, 업무정지 확정…전직 대표까지 유죄 확정허위 계획서‧비자금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2022-12-01 11:34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당시 사건 주변에 거주하던 윤성여 씨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건의 국가배상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살인 누명 피해 사건 윤성여 씨는 1988년 발생한 13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했다.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2022-12-01 11:08
  • [속보]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재승인 로비 의혹’ 일부 유죄
    [속보]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재승인 로비 의혹’ 일부 유죄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0:41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2022-11-30 15:3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2022-11-30 15:27
  •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30 14: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2022-11-29 15:52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가 유지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돼...
    2022-11-27 18:08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2-11-26 10:30
  •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은 물론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22-11-25 15:05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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