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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2023-03-06 17:04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김기순은 조세포탈죄와 횡령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99년 5월 신도들이 MBC 여의도 사옥을 난입한 것을 계기로 이름을 알린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는 여신도 9명을 수년에 설쳐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2023-03-06 16:1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제3자뇌물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23-03-04 10:00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2023-03-02 09:45
  •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 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했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2023-02-28 12:00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2023-02-27 10:09
  •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이어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 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 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2023-02-24 15:11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2023-02-24 14:29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배우 신현준 측이 전 매니저의 유죄 판결에 심경을 전했다. 23일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최근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김모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2023-02-23 19:42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치사는 무죄로 봤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달리 A 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예상한 듯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보면 특수강도 범행으로...
    2023-02-23 14:39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2023-02-23 12:01
  • 유명 걸그룹 멤버, 前남친 코인사기 혐의에 참고인 조사
    유명 걸그룹 멤버, 前남친 코인사기 혐의에 참고인 조사
    B 씨는 P 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20년 2월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형제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2019년 연인으로 발전해 2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0 16:3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친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며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적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2023-02-17 17:19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이 실장은 “‘감시의무소홀’은 보통은 사외이사에 적용하는 반대 사유”라며 “어떤 사내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거나, 법원의 1심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경우 3심까지 안 보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2023-02-17 15:55
  •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한편,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2023-02-17 10:12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대규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도 전향적으로 정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소수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2023-02-16 08:38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2023-02-15 16:20
  •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그런데 CCTV 영상에서 재미있는 게 포착된다”며 “(화장실 문) 밑에 통풍구가 없었다면 (강은일의) 유죄가 확정이다.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렸다. 강은일이 여자 칸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 여자 혼자 있었다. 진술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문을 열 수 없다. 이 두 개의 증거는...
    2023-02-15 11:15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또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씨와 공모해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해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2023-02-14 10:56
  • 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마약 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면, 2심 법원이 추가 증거 없이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2023-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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